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국가의 역할, 사회의 역할)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 국가, 사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1. 가해자가 해야 할 일.
1) 피해회복을 돕는다.
2) 피해변상을 한다.
재산의 반환(property return),배상, 필요경비의 부담 등.

2. 국가가 해야 할 일
1) 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한다.
2) 피해자의 회복을 원조하는 System을 만들고 실시한다.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충분하고 빠르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신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

3. 사회의 사람들이 해야할 일.
1) 피해자에 대해 올바른 이해로 만남을 갖는다.
2) Volunteer 등의 형태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被害者入門、諸澤英道 著 (최혜선 번역)